국회는 22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여야는 앞서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흘 뒤인 6일에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번주부터 상임위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한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입법 청문회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였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을 비롯해 김일수 고려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이승호 건국대교수와 고문현 숭실대 교수,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윤재만 대구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 작업에 들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의 소급 적용 시점을 정한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집값 6억원 이하'로 면제 혜택 적용을 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면제의 소급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의결했다.
다만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기를 상임위 의결 날짜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이날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는 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재벌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9건의 벙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들은 군인의 복리 후생을 비롯해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 등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