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는 젊은층 취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실질적으로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는 경제5단체장들이 청년취업 희망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들은 학력보다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며 실력만 키우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덕담했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사회가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일까.
이 같은 물음에 답은 '예스(Yes)'보다 노(No)에 가깝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은 자신의 꿈을 스튜어드(비행기 남자승무원)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졸자를 뽑는데가 없다며 차별없는 일자리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는 참석자는 없었다.
이 같이 보이지 않는 차별은 정부가 세운 올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빚좋은 개살구'라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규직보다 단기근무자에 집중돼 있다. 5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질(質)은 보지 않고 양(量)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재성 통합민주당의원이 정부가 공표한 9개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추경은 단기근무에 저임금이 대부분이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본 예산 858억원에 추경 322억원을 합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업무는 '자전거수리', '도시숲 조성', '폐지 줍기' 등 1인당 월급이 41만~73만원인 사실상 일용직이다.
74억원이 증액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주요 업무는 '주차관리원', '안마서비스' 등으로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101만5000원보다 1000원이 많은 101만6000원이다.
또한 '간병도우미',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 교사파견 사업' 등의 월급 수준도 100만원 밑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한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더욱 이해가 안간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주당은 아예 일자리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종주먹을 대고 있다.
또한 대책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내일이라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확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기술연수 지원 확대, 대학 미진학 청년의 직업교육 강화 등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 주요 추진과제다.
한 고용전문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을 보조하거나 대기업과 맞먹는 복지후생대책을 세울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이 더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졸업후 취업이 안된다고 직업교육을 다시 시키는 것보다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대학 고학년때부터 키울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가 지난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의 우선순위를 발표한 결과 교육비경감(14.7%)에 이어 두번째로 신규시장개척과 일자리창출(14.3%)이 차지했다. 그만큼 일자리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