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환율 방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17일 금융연구원·국제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고 환율의 하락을 막는 것이 환율전쟁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선택 옵션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세계금리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세 및 채권이자소득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는 것도 유효한 정책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높이거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특히 "북한 문제로 국가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과 무역의 대외개방도가 높아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내 국제금융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엔저 현상으로 환율전쟁이 심화되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환율에 취약한 것은 성급한 자본자유화 탓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내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자본자유화를 해야 하는데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위해 서둘렀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