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입장차 줄이기에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합의점을 모색했다. 추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지만 내용을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장윤석 예결위원장, 김학용 예결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최재성 예결위 간사, 김현미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왕 도와주신 김에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학용 예결위 간사도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는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 상의 요건 논란 여지가 있음에도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해 원래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다.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예결위 간사는 "이번 추경의 정부에서 세입결손 보전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출 예상확대 등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대응 예산이 3조원에 불과하다"며 "3조원을 가지고 슈퍼 추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한 착시현상이다. 더 풀고 싶은데 풀지 못하는 사정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중소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정부에서 긴급한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을 오랜기간 준비해서 제출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터 놓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시장이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시장에 내놔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