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협의체는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입법과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오는 15일에는 부동산 관련입법 회의, 17일에는 추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민주통합당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과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85㎡ 이하)와 생애 최초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민주당은 양도세·취득세 면세에 대한 면적기준을 철폐하고, 금액기준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추경 편성의 경우는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여야간 생각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인세 등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번주 수요일 있을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내용면에서 이견이 있는데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추경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내용과 서민일자리 창출, 민생지원을 주목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추경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