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구조 조정에 나선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6조원)와 기업은행·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6조원) 등을 고려해 돈 씀씀이를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정책총괄국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부족을 보완하는 한편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까.
7일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용할 82조원의 세출구조조정 계획이 오는 5월 마련된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는 과감하게 메스가 가해진다.
재정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수혜자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중복사업으로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농림부의 유통개선사업, 외교부의 ODA사업 등이 꼽힌다.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중기청의 지역신보 금융기관 출연요율 개편, 복지부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원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농림부의 첨단온실 신축, 중기청의 소상공인 지원 융자, 국토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등은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방지에 나서게 된다.
공무원 경비에도 손을 댄다. 인쇄비 절감, 대형 경찰버스 감축 등을 통해 경상비부터 줄이겠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5월에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연차별,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 마련해 정부 지출구조부터 개선해 합리적인 세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