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국회의원 수 불균형 등 현행 선거구제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차원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기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배재대 김욱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구획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문에서 김 교수는 "대전과 광주를 비교할 때 대전의 인구가 광주보다 5만여명이 많음에도 대전의 의석은 광주의 8석에 비해 2석 적은 6석에 불과하다"며 "한편 전체 인구 수에서 대전보다 38만여명이 적은 울산은 대전과 같은 6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충청권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1만4000여명인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약 16만명과 19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도 인구 153만2000명에 8개 의석을 가지고 있어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약 19만명"이라며 "결국 충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간 최대 인구 편차를 줄여야하지만 이 경우 호남 등 지역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의 의원 정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선거구간 최대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향 조정할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지역 (특히 호남)의 의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일종의 제로섬게임이 되므로 이들 지역의 의원들이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고 늘어난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은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고 늘어난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만 현재보다 늘어난다면 현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가 고정된 제로섬 게임 상황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안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원정수 증가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늘어난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함으로써 참신한 정치 신인의 유입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유권자 설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독립적인 기구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할 때 국민들에 대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직후 현재는 국회소속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구로 개편하고 위원회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