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97만6000원보다 소득이 적은 국민이 최소 676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국민 1887만명 중 절반인 943만명이 월소득 140만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2011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통합소득 신고자와 과세미달자 1887만명을 분석한 결과다.
2일 홍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명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3583만원이었다. 그러나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명을 소득 크기별로 나열한 후 정중앙인 663만번째 위치한 납세자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2510만원에 그쳤다.
즉 2011년도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중 중간에 위치한 국민은 월소득이 209만원이었다는 의미다. 중간 이하인 663만명은 월소득이 209만원도 안된 것이다.
또 2011년 통합소득 상위 1%에 속하는 13만명의 경우 연간 평균소득이 3억8120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10.6배에 달했다. 중위소득에는 무려 1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의 2011년 평균소득은 7130만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평균소득인 3583만원의 1.9배, 중위소득인 2510만원의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71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 소득증가액 226만원의 3.1배, 하위 10% 평균 소득증가액 40만원의 17.7배 높았다. 특히 상위 10% 이상의 소득점유율은 2007년 32.9%에서 2011년 34.3%로 증가추세다.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 상황과 2011년 심화된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상위 10% 이상의 고속득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 돼 왔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엇보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