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일 전날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공급 축소, 수요창출을 위한 취득·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 정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1가구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기존 집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 "처음 있는 일"이라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 적용되는 것과 관련,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굉장히 부담된다"며 "그것을 이번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고 DTI를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LTV를 70%까지 완화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DIT와 LTV의 완화가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라는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 분들이 이용하기 싫으면 안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정부가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서도 "추경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회계년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증세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