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여야 대표급 6인협의체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협의체는 우선 대선 기간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입법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논의돼온 협의체 운영 계획은 지난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된바 있다.
6인협의체는 오는 1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첫 실무접촉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조정한 뒤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1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첫 회의를 갖고, 대선 공통공약과 추가경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6인이 (모두) 모이는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인협의체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쇄신 등 여야 공통 대선공약부터 부동산 활성화 방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대책 등을 실물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며 "또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경제 주체의 정의로운 햇살 비추기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추경 편성의 경우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20조원까지 예상되는 추경 편성을 놓고 새누리당은 대부분을 국채를 통해 조달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