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추가경정의 재원 조달방식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추가경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금 적자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걷지 못해서 지금 세금 잉여금이 없다"며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증세를 하자는 것 같은데 증세는 회계연도 중간에 세법을 고치기가 힘들다"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 세수가 올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국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조원 이상의 세수를 갑자기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 10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나 정책위의장 대행은 "추가경정 규모라는 것은 돈을 마련해 놓고 쓸 곳을 찾는것이 아니라 쓸 곳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선 "일자리 만들기, 서민복지 확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이런곳에 주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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