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60)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59)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0회로 입문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 21회로 공직에 들어섰고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형식의 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벌인 바 있다.
헌재소장은 이강국 전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사퇴했다.
더욱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온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오는 22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헌재 재판관이 7명만 남는 사태가 되면 헌재 결정 자체가 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져왔다.
윤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행순서, 승계서열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또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이강국 재판관과 2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송두환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어서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2명을 인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이미 퇴임한 이 전 소장과 퇴임예정인 송 재판관을 제외하면 박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이 2년으로 가장 길어 후임 헌재소장으로 자연스레 지명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사출신이 맡아 왔던 헌재소장에 검사출신인 박 후보자를 지명한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같은 공안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공안라인에 대한 인사고려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 출신이지만 2년여간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판결의 경험을 갖췄다"며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극히 자연스런 인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중기청장에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한양대 기획처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장 등을 지냈다.
윤 대변인은 한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라며 "중소기업학회장, 한국벤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전략과 벤처·중소기업 분야에서 대표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