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지난해 대선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걸·김태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한번 쟁점이 됐다.
민주통합당 윤리특별위원들이 소속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윤리특위 내에 안건조정위가 자동적으로 발동됐고, 이에 새누리당이 반발한 것이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돼있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도입된 안건조정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은 난색, 야당은 미소
지난 4일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같은당 소속인 이종걸·배재정 의원 징계안을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하자 새누리당 소속인 이군현 윤리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향해 여야 각 3인씩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뒤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회의 종료 후 여야의 장외 설전이 본격화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코앞에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은 징계안 처리를 저지시키려는 꼼수"라며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겁한 행태"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비겁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서려는 국회의 정치쇄신 노력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상임위 특위 본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회부요구일로부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제도"라며 "국회에서 폭력과 날치기가 난무한 데 대한 여야의 반성 속에 도입한 제도"라고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배재정·이종걸 징계안건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발목잡기나 제 식구 감싸기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심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안건이니 안건조정위를 열어 내밀하고 심도 있게 다루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도 안건조정위 회부돼…향후 제도 개선방안 논의 진행될 수도
안건조정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다. 안건조정위는 조정 개시구성일로부터 90일간 안건을 다루게 된다.
안건조정위에서 도출된 조정안(타협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정위에 안건이 회부될 경우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는 조정위 활동기간 동안에는 해당 안건을 심사(표결)할 수 없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안건 처리가 최대 90일까지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18대 국회 막바지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발동된 바 있다. 이를 놓고도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던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3개월 뒤까지 미루고 싶지 않으면 야당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민주당은 조정위원 3인을 일찌감치 임명하고 대기 중이지만 새누리당은 보름이 지난 현시점까지 아예 조정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 차원 논의를 시작했다간 자칫 협상 주도권을 잃은 채 야당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가 이미 발동된 행안위 단위가 아닌 당 지도부 단위나 영수회담 수준에서 담판을 통해 원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건조정위가 아닌 윗선에서의 논의를 통해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발동 자체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이후 새누리당은 연일 비판 발언을 내놓으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안건조정위는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다"며 제도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한 뒤 "이제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차기지도부 임기 문제 등 내부갈등을 정부조직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는 분도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매사를 처리하지 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 정부출범이 1주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튿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 제도가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90일이나 소요되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니 이것은 누가 봐도 노골적인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론 전당대회가 곧 있고 하니 내부권력 투쟁용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처럼 안건조정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향후 제도의 존폐나 개선방향에 관한 국회 내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안건조정위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활동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하려할 테지만 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대치,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