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비중 30%를 골자로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의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일 올해보다 8.1%(1조 7661억원)이 증액된 23조5490억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사회복지부문이 순계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민주통합당·광진3)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부문이 올해보다 18.3%, 9490억원 증액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예견될 때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 이후 KDI가 당초 4.2%에서 2.5%로 수정했고, IMF도 4.0%에서 2.7%로 조정하는 등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는 순계예산 20조 6507억원중 2.5%인 5229억원, 문화관광부문은 순계예산의 2.3%인 4654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는 또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148억원), 학교보안관 배치(197억원) 등 교육복지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405억원 증액된 261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금년(2조 4205억원)보다 975억원 축소된 2조 323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에 980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중단·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목표달성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복지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의원들의 입장이다"고 귀띔했다.
새누리당 측도 복지 비중이 과도하다는데 뜻을 모은 상태다.
이종필 원내대표는 "사안별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복지 비중이 30%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복지 비중은 20% 선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산업 경제 등 도시 경쟁력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칼질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예결위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11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