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금년(21조 7,829억원, 본예산 기준)보다 8.1%, 1조 7,661억원 증액된 23조 5,490억원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회복지(6조 1292억원), 자치구 지원(3조 1,945억원), 교육청지원(2조 3,23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갑 위원장(민주통합당, 광진3)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중 사회복지부문에 6조 1,292억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복지특별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집행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2013년도 경제성장률에 있어 KDI가 3.4%, 한국은행이 3.2%를 예측하여 서울시도 3.0%로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4분기 이후 KDI가 당초 4.2%에서 2.5%로 수정하였고, IMF도 4.0%에서 2.7%로 조정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4.6%에서 3.0%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어 내년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도 경제성장률 1% 감소가 일자리 7만개 감소는 물론 국세수입도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듯이 경기침체가 지방세의 세수부진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예견될 때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부문은 순계예산 20조 6,507억원중 2.5%, 5,229억원에 불과하고, 문화관광부문의 경우에도 미래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임에도 순계예산의 2.3%, 4,654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어 산업경제와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배분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해당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148억원), 학교보안관 배치(197억원) 등을 비롯한 교육복지부문의 경우에는 금년보다 405억원 증액된 2,61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금년(2조 4,205억원)보다 975억원 축소된 2조 3,23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에 9,803억원을 편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중단․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목표달성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부문은 사업비가 순계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보다 18.3%, 9,490억원 증액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나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지방세 세입예산을 금년보다 399억원 감액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사업뿐만 아니라 감액편성된 사업, 시혜적 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에 대해서까지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보다 1조 6,212억원 증액한 23조 5,490억원을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어 연도내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증액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심사(Zero-base)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안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