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투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9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맥쿼리 이사 등 핵심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조대연, 송경순 감독이사를 비롯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울트라건설(주) 박경자 회장, 강현정 대표이사, 당시 현대로템의 정순원 대표이사 등 모두 22명의 증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사 특위는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 과다 교통량 예측, 실시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맥쿼리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한 배경과 실질수익률(8.9%) 과다 보장, 15%고리 후순위 대출로 인한 과다 이자 지급, 수 천억원대 부속사업 수입의 방치, 통치행위로도 협약의무사항 변경불가, 요금협상 권한의 불명확성 등 굴욕적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과다교통량 추인과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 1호인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이후 520억원의 재정부담금을 초래해 “시민혈세먹는 터널”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또 맥쿼리가 1대 주주로 등장한 이후 운영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밝힐 각오다.
특히 우면산터널은 2008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납입자본금 532억원 중 절반을 감자하고 나머지 자본금을 20%의 후순위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익을 맥쿼리 등 대주주에게 제공한 배경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따져 물을 계획이다.
김인호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알고 보니 시민 혈세를 축내는 밑 빠진 독이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개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맥쿼리의 대주주 등장 이후 각종 특혜가 제공되어 정경유착의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특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불편부당한 의혹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안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