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기소사건에 대한 1심 무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율'은 평균 0.98%로 전국 지검(0.5%)보다 2배 정도 높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은 2009년 0.7%, 2010년 1.13%, 2011년 1.14%, 올 6월까지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고검 관할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1심 무죄율 평균은 0.56%로 무죄 선고가 다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전락시켜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