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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 우수구 성동, 서울시 인센티브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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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 우수구 성동, 서울시 인센티브 4천만원 지원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10.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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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서울시의 시세입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수구로 선정돼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 취득세가 목표액 만큼 걷히지 않아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을 미리 예상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아왔다. 구는 먼저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 징수하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미리 체납자와 약속을 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전달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거주는 하지만 무관심과 맞벌이 등으로 고지서를 분실하여 체납한 경우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체납한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우선 전화로 약속을 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 징수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에서다.
한편, 성동구는 관내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어 타구에 비해 자동차세 체납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성동구는 성실 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고려하여 38팀직원, 영치반원 등 12명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 5,010대를 영치하고, 4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사실상 자동차는 없지만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있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 차량은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말소 안내를 실시하였고, 말소되기까지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말소되지 않아 향후 부과될 고질적인 상습체납세금도 사전에 정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직장을 다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압류 전에 우선 전화로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자가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한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여 3억 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체납세금 30만원 이상 체납자 548명에 대하여는 해당 결제카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6억원을 압류했다.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1,021건, 1억원에 대하여는 압류보다는 압류예고를 통하여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상반기 중 징수한 체납세금이 23억원이며 하반기에도 악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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