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스템을 도입해 과적 차량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 등에 적용해오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연간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자진납부율이 2010년 32%에서 2011년 62%로 2배 가까이 늘어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고 시는 자부했다.
시는 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함으로써 인권침해와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모든 과태료에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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