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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단서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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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단서확보 난항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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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조씨의 학생부 공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이 유출에 연루됐다는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황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이들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벌였으나 관련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아직 없다.

통상 거짓말탐지기는 여러 증거관계를 따져봤음에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용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한영외고 측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휴대전화 등에 대해 (한영외고에서) 다 협조를 해 줘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조씨의 학생부가 유출·전달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능한 수사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 학생부 유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관련된 수사의뢰·고발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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