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정부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을 정식 제안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8일 열렸던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95.2%가 계절관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94.3%는 그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제안 별로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 93.1%,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 계획 92.7%,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86.8% 등 80~90%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4·5종)에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한다.
전국의 대형 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25개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시간 공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한다.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12~2월 3개월 간 석탄발전소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한다.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 실시한다. 단,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한다.
올해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저속 운항해역 확대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확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경유차의 구매와 보유 억제를 위해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 승용차의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차등 조정한다.
생활 부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주기 확대와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수거 처리 체계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세부 과제와 10대 국민행동권고로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한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학원·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학교·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해 경유차 진입 제한과 낮 시간대 공사 금지,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질병 예방과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진한다.
국제협력 부문의 경우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오는 11월 초께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국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도 출범한다.
예보강화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현행 3일에서 7일 주간으로 늘리고, 탄소·이온·중금속 등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공개한다.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을 마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대 부문의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대책은 추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