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고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현행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진출국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운전 중 7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는 이미 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 사건과 같이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 공항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 원인을 분석,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할 계획이다.
국내 불법 체류가 많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그 수를 줄이도록 법무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검찰국은 이번 창원 뺑소니 사건과 같은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