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1.3% 대폭 늘어난 수치로 규모상으로도 역대 최대치다.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8.0%, 2018년 13.0%, 2019년 17.9% 등에 이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 총지출(513조5000억원)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과거엔 2017년 4.0%, 2018년 4.2%, 2019년 4.5%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대외경제 악화에 따른 고용상황 불활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금이 ‘고용쇼크’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추세에 있음에도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4조5000억원 이상 증액 편성 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8560억원 가량 대폭 늘어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와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가운데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3만개 더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