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원의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반면 ‘고용 허리층’인 40대를 위한 예산은 미미해 여전히 고용의 질보다는 양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2조779억원)보다 8462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예산 가운데 1조2000억원을 노인 일자리를 위해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8220억원보다 3780억원의 돈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1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4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극히 적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31억원을 편성한 게 이중 하나다.
이전 경력을 감안해 취업 가능 방향을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교육하는 사업에 36억원을 짰다. 40대를 위한 주요 일자리 예산은 총 67억원에 그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중 40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규모를 올해 281억원에서 내년 513억원으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50대 이상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첫 예산 편성 때 일자리에 19조2000억원을 투입, 올해 21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일자리에 재정을 쏟은 효과는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000명(1.1%) 증가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정부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공일자리,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수요 증가로 지난해보다 37만7000명이나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1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40대(-17만9000명)와 30대(-2만3000명)의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부터 22개월째 동반 추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한 단기적인 노인 일자리보다 고용의 질을 높인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취업자 수 확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