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투자를 이어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연내 마치고 GTX-C노선은 2021년 착공, GTX-A노선은 2023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하경정을 마련하며 역점을 둔 부분은 ‘경제활력 보강’이다. 특히 광역 교통망 투자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GTX다.
우선 GTX-B노선의 예타를 신속히 진행, 연내 완료한다.
GTX-C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나간다.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이 목표다. 현장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달 중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구간 연장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중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진접선(4호선 연장)’ ‘별내선(8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노선도 계속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도 활성화한다. 도시재생 뉴딜(New-Deal) 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그 수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반기 중 148개(3270억원 규모) 이상 착공하고 이중 46개(540억원) 이상 준공을 추진한다.
단위사업은 연내 200개(3880억원) 안팎으로, 50곳(550억원) 내외로 준공한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매입가격 유연화, 공유재산 취득 절차 간소화, 특별분양권 범위 확대 등 용지 확보를 지원하고 사전에 협의한 용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생활 SOC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단축, 하반기 중 2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국유재산 토지 개발, 노후 기반시설, 새만금 매립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총 11개 지구, 16조8000억원 규모인 국유재산 토지 개발 사업은 부산 원예시험장, 경기 의정부 교정시설, 강원 원주 군부지 등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연내 승인한다.
이 부지는 각각 창업, 생활 SOC,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기재부 등 주무 부처는 나머지 지구의 사업계획도 서둘러 마련한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하반기 중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국비가 2조3000억원, 공공 및 민간 투자금액이 1조3000억원이다.
도로, 철도, 저수지 등 15종의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곳을 중점적으로 긴급 보수, 보강을 시행한다. 일부 노후 시설은 조기 개선한다.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8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올해 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2020년 착공한다.
9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인구 2만명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교통, 에너지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해 2년 이상 걸리던 계획 수립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