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면담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자회사와 기간제 도입을 단연코 거부한다”면서 “자회사 전환을 위해 회유와 협박으로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한 한국도로공사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간접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는 요금수납원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 측은 2015년 1심, 2017년 2심에서 모두 불법파견 노동자로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라는 점을 인정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1일자로 31개 톨게이트 영업소를, 오는 16일자로는 13개 톨게이트 영업소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요금수납원들에게 6개월짜리 기간제 일자리를 주겠다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쟁본부 측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 자회사 공식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수납원에 대해 해고 통보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쟁본부 측은 도로공사가 이달 1일에 옥계영업소, 망상영업소, 남양양영업소, 신림영업소 등 17개 영업소에서 총 92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 측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서한문에서 “자회사가 공식출범하는 7월1일에는 약 2000명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회사 전환은) 대법원 최종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불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50~30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