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은(민주통합당, 동대문4) 지난 19일 제2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나섰다.
박원순 시장에게 청년실업은 일반 실업률의 2배에 이르며 지각결혼으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영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점과 대책, 공공관리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에 대하여 체벌전면금지조치로 인한 교권붕괴와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 교권의 붕괴방지와 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특정한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을 제한하여 일부 간접벌이나 대체 벌을 허용해야 하지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이념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면서 배제이유는 무엇이며 적극 검토의향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인택환 의원은 특히 뉴타운 출구전략에 관련하여 비중을 두고 질문을 하였다. 서울시가 뉴타운출구전략의 후속대책이 지난 1월말에 뉴타운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과 본래 계획상에는 조례안 입법예고도 2월에 하기로 되었었는데 4월19일에 한 것은 출발부터 2개월이나 늦은 점을 지적하면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할지 해제할지를 주민들이 빨리 진로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혼선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휘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에 전념할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울러 뉴타운추진을 위한 정책제안으로서 뉴타운 추진반대의 주요이유가 사업성 악화로 분담금이 너무 높은 것이 이유이므로 정비기반 시설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용적률 상향을 미끼로 기부채납 강요금지, 임대아파트 제값매입 ,아파트고급화 경쟁방지로 분양가 저하유도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