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민관협의체 구성, 빠르면 2026년 반영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보건당국이 2022년 1월 발효에 앞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다음달 중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됐다.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등재 관련 주요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다루게 된다.
게임이용장애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 방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6년께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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