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그동안 5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절차와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검찰은 1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 공소사실과 함께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예정돼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28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5가지 공소사실 중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부분을 묶어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기타 범행·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을 따로 심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직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