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과 교육부에 소속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비단 절대적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저지른 공무원범죄 비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공무원범죄 비율은 지난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관별 소속 인원의 차이는 감안해야 할 점이다.
‘인사혁신처 통계연보’와 복수 기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경찰청 소속 인원은 12만6000여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2만2000여명, 과학통신기술부는 3만2000여명, 국세청은 2만명 가량이다. 교육부의 경우 각 국립 학교 교원 등을 포함할 경우 2만6000여명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공무원 범죄자)의 수는 1만3310명으로, 이 중 국가공무원은 3926명(약 29.5%)이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464명)와 교육부(339명),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334명), 국세청(18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소속 기관 인원 대비 공무원 범죄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법무부 2.1%, 경찰청 1.4%, 교육부 1.3%,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부 1%, 국세청 0.9%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