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노사가 15일 파업 직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이 500억원 가량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사측)과 노동조합은 14~15일 약 12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임금 3.6% 인상, 정년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 복지기금 만료시점 2024년까지 5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탓에 500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준공영제는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버스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자체가 설정한 노선에 맞춰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수익을 일괄관리하면서 운행 실적에 따라 각 회사에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준다.
이번 합의에 버스요금 인상이 포함됐다면 서울시의 예산 투입 규모가 줄었겠지만 요금이 동결되면서 온전히 비용 증가분을 서울시가 온전히 떠안게 됐다.
500억원 이상이 추가되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35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버스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였고 이번에 500억원 이상이 추가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예산 부담보다 파업을 막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버스요금 인상을 막아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버스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합의로 파업을 면해 큰 다행”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노사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파업은 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며 “요금 인상은 일상적으로 버스, 지하철을 타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다시 과거로 돌리라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