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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납품 비리’ 계약 담당 공무원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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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납품 비리’ 계약 담당 공무원 8명 입건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05.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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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약과 다른 수세식화장실 시공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공화장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전남 장성·장흥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성경찰서는 7일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화장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5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주무부처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설계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달 29일 공공화장실 시공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장성군은 고발장에서 “해당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황룡강변 축제장 주변 공공화장실 6곳 중 4곳에 친환경 무방류(無放流) 화장실을 시공하기로 수의 계약했다. 실제로는 수세식 일반화장실을 시공했다”고 밝혔다.

장흥경찰서도 지난달 중순께 장흥군으로부터 같은 시공 업체의 공공화장실 납품 비리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고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설계·시공업체 2곳 관계자 2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1차례 조사를 마쳤다.

장성·장흥경찰서는 자치단체로부터 계약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계약 과정상 문제와 관리·감독 소홀 경위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금전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시공업체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은 조달청의 조달 우수 품목으로 지정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에 나선 전남도는 공무원·업체 관계자 간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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