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류방란·김경애 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김근태 교수 등의 ‘인구절벽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400개 학교가 통폐합 했다.
초등학교가 5053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 270개교, 고등학교 73개교다.
대체로 군·읍 단위에 위치한 학교들이 도시보다 인구 급감으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다.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본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도 100곳이 넘는다.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면·도서벽지 학생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통폐합을 할 경우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불편함이 생기고, 폐교에 따라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위축이 가속화된다는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는 기존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국내 1184개 면에는 1.3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어 학교를 더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앞으로는 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도 내실화·특성화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표준화된 학교교육과정 대신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만큼 학교를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복합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중앙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