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한 달여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총 1853억원을 투입, 복구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산불 피해주민 20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과 강원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산림 복구비로 697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의원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둔 복구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산불피해 복구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당정청은 우선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은 이재민 566세대 중 거주를 희망하는 340세대를 대상으로 5월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이재민에게도 LH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또 각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127억원은 강원도가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비로 697억원을 투입한다.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배정해 복구를 지원한다.
이번 산불 피해 관련 국민성금은 약 470억원이 모금됐으며,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택 전파 3000만원, 주택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등 주택 피해 복구에 우선 173억원을 지난달 30일 긴급 지원했다.
당정청은 복구계획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이재민 구호, 일자리 지원, 긴급 영농대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과 피해주민 등 205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221억원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추경 지원한다.
이재민 주거 안정 일환으로 임시주거시설 27곳에 419세대를 대상으로 임시거주를 제공하고, 희망 수요에 따라 340세대는 5월 중 입주 목표로 368동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 산불대응 관련 추경 940억원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도 논의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한다.
또 개인진화장비 보강 및 방염안전장비를 신규 보급하며 재난현장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 급식차량 2대 등도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940억원 규모의 산불 예산이 포함돼 있다. 긴급히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추경이 포함된 예산이 마련돼야 인력 확충과 소방헬기 등 산불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당정청은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