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사법·행정경찰 분리 함께 가야”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검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 등에 낸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긴 미흡하다”며 “검찰로선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개특위에 현재 수사권 조정만 있을 뿐 자치경찰제는 안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며 “정부 국정계획에 따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사법·행정 경찰 분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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