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2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강복순 서장을 비롯한 내부 경찰위원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 외부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피해자의 처벌의사, 죄질, 연령, 반성여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요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은 은행 ATM기 위에 놓여 있던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해 형사입건된 A씨 등 경미한 형사사건 21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강복순 서장은 “피해가 경미해도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전과자 양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내실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찰이 일반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감받는 경찰상확립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의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