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당정청 협의 후 수일 내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구체적 사안을 논의한다.
협의가 원만히 끝난다면 최종안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합의가 다 됐다”며 “정부 내 이견이 조정된 안을 갖고 당정청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중 당에서 추가적인 안을 낼 수 있지 않겠나. 당 의견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당일 확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거론된 것이다.
지난해 이어졌던 공청회 등에서는 현재 경찰 조직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경잘제 도입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뿐 아니라 관련 법안 입법 시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안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 김민기 제1정조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김영호 상임부의장을 비롯해 강창일권미혁·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등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등이 참석한다.
또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자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