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24기수 어린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현 재판장인 박남천(52·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중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은 없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에서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 BMW 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맡아왔다.
한편 신설된 재판부 가운데 형사합의36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는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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