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으론 근본적 문제 해결 안 돼”
올해 정부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2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구제하겠다는 차원이다.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금이라도 조정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언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2% 대 수준 금리를 제공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정책을 내놓는다.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분배하겠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에는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신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주52시간제도 등을 경직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인 토양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