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걸러내기 위해 공적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 추진과 함께 신규 국립묘지를 확충하는 등 독립유공자 묘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5만원 인상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 월 21만~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 1만원 인상 이후 지난 3년간 동결됐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대비 최대 31%를 인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짜 독립유공자 가리기, 공적 전수조사 = 독립유공 공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친일 행적이 있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전체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만들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로 적발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예우금 등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2022년까지 증축 = 낡고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된 보훈치과병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 3189평)로 건립한다.
새롭게 치과병원이 증축되면 현재 지상3층 규모(1931㎡, 584평) 대비 약 2.8배(의료시설 기준) 넓어진다. 현재 590여명인 1일 진료수요도 87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0월 충청권 신규 조성 국립묘지인 괴산호국원이 개원한다. 괴산호국원은 2012년부터 총 사업비 659억원을 투입해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