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B우리방송뉴스
뉴스사회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
재판 개입·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 농단' 혐의
전성희 기자  |  wjs@skilb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10:09: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에 오늘 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참석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 측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전임 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아울러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한 뒤 특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잡도록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구속 심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 수사를 벌인 뒤 이들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로 심사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연고 관계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이후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검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성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낙태 실태조사 발표…법개정 논의 시작되나
2
GTX-A 첫삽 떴는데… 노선·역 신설 '진통'
3
[기획]김포시 '시민행복'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총력
4
관악구‚ 347개 공공일자리 창출
5
광주환경단체 “감사원의 한빛원전 감사청구 각하 위법”
6
아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신청・접수
7
행안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13.2조 투자
8
다양한 소식 나누는 강진군 소식
9
중랑구‚ 1인 이상 사업체 방문조사 실시
10
광주 북구, 봄철 산불 방지 위해 산불 예방활동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16호  |  대표전화 : 02)783-7114  |  팩스 : 02)783-6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희섭  |  회사명 : (주)산경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1773  |  제호 : 우리방송뉴스  |  발행인 : 송준길  |  편집인 : 안명옥  |  등록일 : 2011년9월20일  |  발행일 : 2011년 9월20일
Copyright 2011 우리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2020@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