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학종 공정성 담보를 위한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연구소 배움 등 4개 교육 시민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경력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거센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정시 확대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수능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전형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를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며 “3대 필수 방안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상경력과 자소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고 학교와 부모의 배경이 반영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상경력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실시한 국민 17만명 대상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원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등 설문 응답자 모두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으로 수상경력을 1순위로 꼽았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사걱세가 2016년 전국 9개 지역 91개교 교내대회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일반고는 교내대회 개최수가 평균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군 일반고는 2.5개에 불과했다.
4개 단체는 자소서의 경우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이 자소서 표절로 판명돼 불합격 처리됐다.
이들은 “2014년부터 표절로 인한 불합격자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표절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항목을 축소하는 것이 학종의 영향력을 떨어뜨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은 “수상은 학업동기를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자소서는 수험생이 자신의 삶과 고교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며 “극단적으로 폐지를 하면 학종이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경력에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자소서 대필은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홍보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하고 다양한 평가영역을 없애면 대학은 무엇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나”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 시 학종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 ▲소논문(R&E) 기재 금지 ▲자소서 문항 통합 및 분량 감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교육부가 개선을 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없애라기 보다는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공정하고 신뢰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별로 채용한 입학사정관의 경우 주관적 평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며 국가가 파견하는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개 단체는 “이번 3대 방안은 학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최소의 조건으로, 교육부는 시급히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