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협력 사업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입장 표명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결정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6월26일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시작으로 동해선 남북 연결구간 공동 점검, 공동연구조사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영향으로 8월부터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유엔사령부는 8월 철도 북측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 인력과 물자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했다. 결구 남북이 8월로 예정했던 공동조사는 무산됐다. 당시 통행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유류 반출 및 남측 기관차 북측 진입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10월 고위급회담에서 '10월 하순 공동조사' '11월 말 12월 초 착공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관련 일정들은 계속 늦춰졌다.
철도 협력 사업 외에도 양묘장 현대화 사업,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보수 등의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유류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앞서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도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결정은 '가역적' 성격의 조치이지만, 남북 협력 사업 중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을 경우 사전협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29일 소나무재선충 방제약제 50t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방제약제 전달을 계기로 실무협의를 열어 양묘장 현대화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화에 필요한 기자재 반출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경제·인프라 분야 외에 인도·문화 분야 교류 확대 의지도 거듭 확인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문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남북이 합의했던 11월 적십자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고 이로 인해 남북 간 협력 사업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남북관계 전반에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철도 공동조사가 착공식 개최로 이어지고, 산림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비핵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남북 간 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