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임 전 차장 측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직 기간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 비리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집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형사재판부를 3곳 신설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36부는 신설 재판부 중 하나로, 법원은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