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문제가 국회에서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보편적복지라는 대승적 방향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정부·여당은 "만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고소득층 자녀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통해 지급시기를 올해 7월에서 9월로 미루고 대상 역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100% 지급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5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로 확대하고 금액 역시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 역시 100%로 해 보편적 복지에 찬성했다.
여기에 출산 장려 시 출산장려금을 일시에 2000만원 지급하고 임산부 30만명을 대상으로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책도 내걸었다.
지난 5일 열린 여야정상설합의체에서도 여야정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문제는 여야가 아동수당의 지급액수와 예산마련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입장차를 보인다는 데 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 남북경제협력 예산 등에서 20조원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 등에서 증액하기로 한 규모가 총 15조원"이라며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저출산 부문에 대한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지급액수와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 역시 문제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로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늘리면 한해 10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으로서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 소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한국당 안대로 한다면 현재 아동수당 예산 2조원의 6배인 12조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 12조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당의 안대로 대상을 늘리고 지급액을 늘리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한국당도 동의했으니 상위 10%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건 상수로 봐야 한다"며 "현행 제도 틀 안에서는 1000억원 남짓 더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 계수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일자리 예산과 아동수당은 목적과 취지, 대상이 완전히 다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