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상적인 수준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에서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어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된 지급보장은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도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봐서 지급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방안을 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급여지급 명문화’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 방안을 제한하면서 ‘국민 신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상적 수준에서 법안 명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명문화하지 않은 데 대해선 “많은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건 국가채무로 잡히는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두 가지 안은 소득대체율 보장 수준에 따라 내년부터 2%포인트 즉시 인상(소득대체율 45% 고정)하거나 10년간 4.5%포인트(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 하향)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복지부에서 건의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정부안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겠지만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운용인력 유출이 가속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주장에 대해선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서울 사무소 설치’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 1년 반(지난해 2월 이전)밖에 되지 않아 서울로 지역을 이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지난해 7.28%를 기록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해 5월말 기준 0.49%로 떨어진 것도 전주 이전 때문 아니냐는 비난에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기금보다 높다”며 “지역 특성 때문에 기금운용이 어렵다는 건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