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법조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회의 ‘마지막 관문’이라 평가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난상 토론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핵심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다. 각 법관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법관 동향 파악·국정 기조 부합 판결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중하고 예민한 만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좀처럼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자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의 한 축인 변호사들도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선언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단체가 참석했고,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 변호사회관서부터 대법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원 구성원들 또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지난 8일부터 지부장 등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노조 측은 이날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내 종기를 도려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법원노조 측은 또 오후 4시께 대법원으로 이동, 전국 단위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