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전담팀 60개 청 124명 투입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fake news)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검은 2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대비해 18.9%가 증가했다.
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거짓말선거가 138명(27.8%), 금품선거가 158명(31.8%)으로 전체 사범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선거는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났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일선 청에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및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됐다. 일선 검찰청에는 118명이 투입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사항 및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한다.
이와 함께 대검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 선관위에 구성된 '흑색·비방선전 TF'와 협업해 가짜뉴스에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검은 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적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인터넷 게시글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형별 수사사례·수사기법도 매뉴얼화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도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뤄졌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과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 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