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288억원, 새정치 “학교급식시설 예산 맞다” 남 “노후화장실 예산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남경필 지사가 1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예산이 급식시설개선에 사용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남 지사는 “도의회와 합의 하에 노후화장실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고 반박하면서 정회 사태를 빚었다.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 지사는 올해 예산안 의결 후 분명히 동의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음에도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남 지사와 도 집행부의 의회 무시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2015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 의결사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 288억원 가운데 학교급식환경개선(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학교시설증·개축) 77억원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이 예산 전액을 노후화장실 개·보수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교육청에 한 푼도 전출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도교육청은 별도로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예산 274억원을 세워놓았다. 이 예산으로 화장실 고치고 더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안에 담으면 될 일”이라며 “남 지사는 예산연정, 시·군연정 등 경기도 연정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과 의회 존중 태도를 갖추고 의회민주주의부터 배우라”고 충고했다.
이에 남 지사는 5분 자유발언 이후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시설개선비에 대한 양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 간 합의된 신뢰예산이다.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화장실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며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에서 논의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 기재됐다. 저는 이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과정과 합의 없이 이렇게 변경되는 일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못 봤고 도의회 생긴 이후도 이런 일 없었다고 한다”며 “강득구 의장께 요청 드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남 지사의 발언에 양근서 의원은 “남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 의장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