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판결문 낭독하며 金 보은인사 해명 지원사격
여야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보은 인사’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내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이 파기되는데 기여했다면서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며 “2020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부인했다.
서 의원은 “그때 재판부 판결을 요약해 보면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 판결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재판에 방탄용 인사를 기용한, ‘자판기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제가 담았던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결과”라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문을 낭독하며 김 후보자를 지원사격했다. 그는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며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고 대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검사의 검찰 독재가 벌어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법이 정치화 된다는 취지”라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